술 취해 아동 막아세운 50대 외국인,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 인정

술 취해 아동 막아세운 50대 외국인,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 인정

최근 충남 아산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여아에게 접근해 “돈 줄게, 우리 집 가자”고 말하며 약 13분 동안 유인하려 한 50대 중국 국적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 남성에게 미성년자유인미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음주 해프닝이 아닌 명백한 아동 유인 시도로 판단되었고, 법원은 이를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올 7월 충남 아산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9세 여아 B양을 포함한 두 명의 초등학생이 단지 안을 걷고 있었고, 50대 중국인 A씨가 아이들에게 접근해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아저씨를 삼촌으로 생각해라”, “돈 줄 테니 우리 집에 가자”는 등 말을 반복하며 아이들을 따라오게 만들려 했습니다. 아이들이 불안함을 느껴 도망가려 하자, 그는 길을 막아서며 약 13분 동안 지속적으로 유인행위를 시도했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가까스로 도망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사건 직후 놀란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범행 당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와 함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병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단순히 말을 걸었을 뿐이며, 유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확보되면서, 그가 피해 아동들의 동선을 따라다니며 반복적으로 “우리 집에 가자”고 말한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피해 아동을 일정 시간 동안 막고 유인하려 했으며, 피해자들이 도망가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뿐”이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가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신뢰를 얻으려 했고, 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사회적 불안을 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벌금 50만 원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지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는 수준을 넘어선 명백한 유인 시도로, 법원이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피해 아동이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어린 나이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이 더욱 컸습니다.

아동 유인 범죄는 아동복지법과 미성년자보호법 등 여러 법률에서 중대한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접근이나 대화 시도라도, 아이가 거부 의사를 보이는데도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특정 장소로 유도하려는 행동이 있다면 ‘유인 시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음주 상태였다는 점을 변명으로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명확히 아동을 따라다니며 유인 행위를 반복한 것은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약 13분간의 지속적 유인 시도는 일반적인 ‘순간적 접근’과 달리 계획적·집요한 범행으로 보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이 두 명 이상이었다는 점도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피고가 중국 국적자였다는 점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국적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는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은 채 거주하던 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 등은 국내 체류 외국인 관리체계의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동 유인미수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습니다. 아이의 신체적 피해가 없었더라도 심리적 충격과 불안감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라는 ‘생활 공간’에서 이러한 범행이 일어났다는 점은 지역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단지 내 CCTV 확대 설치,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의 순찰 강화, 주민 간의 신고 연계체계 마련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호자 또한 아이가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리거나 따라가려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미리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나 지역 아동센터 등에서도 ‘유인범죄 대처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도망치는 법을 익히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인 범죄에 대한 체류·신분 확인 절차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출입국관리소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체류자의 신분 불명확 문제를 해소하고, 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유사 범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유인 시도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의도와 행위가 명확히 드러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아동 유인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면서 관련 법률 개정이나 판례 확대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아동 보호 체계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경고였습니다.

아파트 단지처럼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이러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충격적이지만, 그만큼 예방의식이 확산되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법원의 실형 선고는 분명한 경고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동 보호에 참여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일회성 뉴스로 끝나지 않고, 지역사회와 제도가 함께 움직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더는 어떤 아이도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아동 안전망이 더욱 촘촘히 구축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